바로 서비스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회원(본 약관에 동의한 자, 이하 “회원”)이 주식회사 팀바로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'바로' 앱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를 이용함에 있어,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※ 본 서비스는 정부 기관 또는 국회를 대변하거나 공식적으로 연결된 앱이 아니며, 공공 오픈 API인 「열린국회정보 API」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“서비스”란 회사가 ‘바로’ 앱을 통해 제공하는 국회 의안 정보 조회 및 관련 부가 기능 일체를 의미합니다.
- “회원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.
- “닉네임”이란 서비스 내에서 회원의 식별을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 또는 기호의 조합을 말합니다.
- “사이트”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앱 또는 웹 등 정보통신매체를 말합니다.
- “열린국회정보 API”란 국회사무처가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 서비스로, 국회의 입법활동 관련 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공 데이터 API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 및 개정)
- 회사는 본 약관을 앱 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내용을 명시하여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단, 회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별도 이의 제기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4조 (약관의 해석 및 준칙)
-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영정책에 따릅니다.
- 회원과 회사 간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.
제5조 (이용계약 체결)
-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,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가입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.
- 회사는 기술적 또는 운영상 문제가 없는 한,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
- 필수 입력사항 누락 또는 허위 정보 제공
-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6조 (개인정보 보호)
-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,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- 회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:
- 타인의 계정 도용
- 범죄 행위와 관련된 행위
- 회사 서비스 운영 방해 행위
-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명예 훼손
- 악성코드 유포, 광고성 정보 전송 등 불법 행위
-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
회사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, 게시물 삭제,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)
-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,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불가항력, 시스템 점검, 외부 공격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 (회원탈퇴 및 계약 해지)
- 회원은 서비스 내 ‘회원탈퇴’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이 해지되면 회원의 데이터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 또는 보관됩니다.
제10조 (계정 관리)
회원은 본인의 계정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, 제3자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11조 (권리의 귀속 및 제한)
-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와 소유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.
-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복제, 배포, 수정, 전송, 판매, 출판할 수 없습니다.
제12조 (광고 및 정보 제공)
-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마케팅 및 광고 수신에 대해 동의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,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설정을 통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면책조항)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
-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
- 회원 간 거래 또는 분쟁 발생 시
제14조 (준거법 및 관할)
-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됩니다.
- 서비스 관련 분쟁은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) 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제15조 (공공정보 이용 및 면책)
- 회사는 ‘바로’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법안 정보, 국회의원 발의 현황 등 입법 관련 정보의 출처를 「열린국회정보 API」로 명확히 밝힙니다.
- 회사는 정부 기관 또는 국회를 공식적으로 대변하거나 제휴된 단체가 아니며, 사용자에게 입법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돕기 위한 민간 서비스입니다.
- 공공 API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은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기준을 따르며, 정보의 정확성이나 최신성에 대해 회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회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해당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